보조금 전액 지원 전기차, 5700만원으로 상향…정부, ‘2023년 보조금 개편안’ 발표

배터리 가격 인상 우려…보조금 전액지급 기본가 상향
저공해차 '보급목표이행보조금' 70만→140만원 확대

'디 올 뉴 코나' 내연기관(하이브리드 포함), 전기차, N 라인 3개 모델 외관./제공=현대차

올해 보조금을 100% 지원하는 전기승용차의 기본 가격 기준을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600만원에서 500만으로 100만원 감액하되, 지원물량은 21만5000대로 전년 대비 약 31%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보조금 개편안)'을 확정해 2일 공개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또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 기반시설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 차종별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형·경형 전기승용 보조금 400만원 신설
전기승용차는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100%를 지급했던 것을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하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1회충전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해 성능 향상을 촉진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에서 450㎞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차량 제조사의 애프터서비스(AS) 역량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직영·협력 AS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회사의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이 최대 20% 삭감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상향해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향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은 현대차, 기아, 쌍용자동차, 르노코리아, 한국GM, 메르세데스-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등 10곳이다.

경기도 송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비치된 현대차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 이피트(E-pit)./사진=현대차그룹

충전인프라 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장장치화하는 기술인 V2L 탑재 차량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승합도 성능·제조사별 AS 역량 따라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
전기승합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도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기승합은 또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의 에너지 효율을 뜻하는 '에너지 밀도'를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로 포함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했는데,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당초 400㎞에서 440㎞로,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당초 300㎞에서 360km로 확대했다. 또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기승합 또한 제조사별 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대형 6700만원, 중형 4700만원의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기화물 보조금 역시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전년보다 2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물량은 1만대 상향한 5만대를 지원한다.

정부는 보조금 개편안 관련 상세 내용을 담은 내용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이날부터 공개했다. 오는 9일까지 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H2 MEET 2022' 현대차그룹관에 전시된 수소전기버스 경찰버스와 수소전기트럭 청소차./제공=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