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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제로…‘K-공유유산’ 제도 도입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제로…‘K-공유유산’ 제도 도입

기사승인 2023. 02. 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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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올해 주요 업무계획 발표 "국보·보물 보유 사찰 281곳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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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023년 주요 업무계획./제공=문화재청
정부가 지난 60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 체제로 바꾸고자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K-공유유산' 제도도 도입한다.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큰 주제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전략 목표, 과제 등을 2일 발표했다.

올해 정책의 목표는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 문화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 4가지다.

가장 주력하는 과제는 1962년 제정 이후 60년 동안 이어왔던 체제의 전환이다. 문화재청은 현행 문화재 분류 체계를 국제 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개편하고 연내에 관련 법 제·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해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데도 앞장선다. 문화재청은 기와, 전돌 등 전통 재료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경북 봉화군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를 건립한다.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국보·보물을 보유한 사찰 281곳에는 올 한해 54억원을 투입해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또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지원한다.

무형유산이 안정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한다. 한복생활, 윷놀이처럼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키우고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 16억원을 지원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도 조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문화재청은 올해 경기·인천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680곳의 규제 범위를 재조정하고, 경북 내 461곳의 허용 기준이 적정한지 살펴본다.

미래 역사문화자원 확보에도 신경 쓴다. 국보이자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경남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디지털 자료 목록(DB)을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신라 왕경의 디지털 복원 사업도 2025년까지 추진한다.

우리 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앞장선다. 올해는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올릴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해외 곳곳에 있는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올해부터 실태 조사, 시범 사업 등을 거쳐 'K-공유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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