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장관, 입시비리·뇌물수수 등 혐의 오늘 1심 선고

부인 정경심도 이날 선고…노환중·백원우·박형철도 함께
자녀 입시비리·딸 장학금 명분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
檢, 징역 5년·벌금 1200만원, 600만원 추징명령 구형
조국, 모든 혐의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1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후 약 3년 2개월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도 내려진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2018년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입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모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재산 허위신고 혐의, 증거은닉교사 등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만 총 12개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600만원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정 전 교수 징역 2년 △노 전 원장 징역 6개월 △백 전 비서관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 징역 1년6개월 선고를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개혁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검찰·언론·정치권의 무차별적 공격이 시작됐다. 검찰의 의심과 추측과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이날 1심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