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의 南 차단 내부체제 문제 방증”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北과 모든대화 막혀"
8일 北 열병식 임박...정부 "면밀히 감시 중"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있다./연합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교류를 엄하게 차단하는 이유엔 내부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관측했다.

권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과 정부는 물론 사회, 문화, 체육, 종교 모든 부문에서 대화가 막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독점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안보와 관련해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인도적 교류협력 활성화는 핵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체제를 흔들겠다는 게 아니라 동포로서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문화재, 종교, 환경 문제 등 정치색이 적은 부문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조계종에서도 북측과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시면 저희가 최대한 돕겠다"며 "큰스님께서 남북관계를 잘 헤쳐나갈 길을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한파가 지나가야 봄이 오듯이 남북문제도 시절인연(모든 사물의 현상이 시기가 돼야 일어난다는 말을 가리키는 불교용어)"이라고 답했다.

진우 스님은 또 "우리도 과거 금강산 신계사 복원 등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최근 북측에 조선불교도연맹 강수린 위원장 등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려 해도 응답이 없다"며 "다행히 제가 취임할 때 그래도 축하전문이 와서 (소통이) 완전히 꽉 막히진 않았구나 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기밀보호법' 등을 채택해 국가기밀 관리체계를 보강했다고 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국가상징법의 채택과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의 집행감독정형총화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

통신은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해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경제난에 동요하는 민심을 사회 전반적인 통제로 장악하고 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달 20일,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이와 관련,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3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전원회의 결정사항 관철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반적인 사회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가상징법, 국가기밀보호법 제정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에 의한 통제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북한의 인민군 창건 75주년(건군절)인 오는 8일로 예상되는 북한의 열병식 준비 동향과 관련해선 "건군절 등 주요 정치일정 계기 시 열병식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도 야간에 열병식과 관련한 특정한 움직임을 토대로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업체 등에서도 북한 평양 순안공항 활주로 연결 도로와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 등에서 차량, 항공기, 인원 등이 꾸준히 식별되고 있는 게 방증이다.

실제로 인원·장비·물자 위성사진 서비스 등도 군의 관측과 큰 차이가 없으며, 열병식에 투입될 준비도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과거에도 굵직한 정치 일정이 있을 때 열병식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태를 이어왔으며, 조명 등을 활용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야간 열병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