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 반발할수록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주말인 지난달 28일 민주노총이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고, 한국노총도 같은 날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윤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노동 개혁에 직면한 양대 노총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인데 정부는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노동 법치를 확실하게 세워가야 한다.

민주노총 집회는 4만여 명이 참가했는데 도심 교통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했다. 윤석열 정권이 "공갈 정권"이라며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해 "건설노조 사수"를 외쳤다. 이들은 건설노조를 전면적으로 탄압하면 즉각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정부의 개혁이 건설노조에 집중되는 것을 의식했다는 지적이다.

비교적 온건하다는 소리를 듣는 한국노총도 근로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문제 삼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최저임금 인상 및 주요 노동관계법 개정 투쟁, 5월 노동절 집회, 12월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등을 예고했다. 김동명 위원장이 경노사위 위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투쟁 수위가 상당히 높다.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개혁 중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고 보고 건설 현장 업무방해, 회계 투명성 확보, 채용 비리 근절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조가 민감해하는 것은 회계장부 제출인데 민주노총 산하 75%, 한국노총 산하 63%가 제출을 거부했다. 양대 노총에 지난 5년간 1500억원이 지원됐는데도 장부 제출 요구를 '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여긴다.

노동 개혁 없이는 산업현장의 평화나 원만한 노사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내국 기업 투자도 어렵고, 외국 자본의 국내 유치는 더 어렵다. 경제회복도 지연된다. 노동계가 더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 의지다. 국민이 노동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계획대로, 소신껏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기득권 노조에 밀려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