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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책위 가입자단체몫 비상근 위원 줄인다

국민연금 수책위 가입자단체몫 비상근 위원 줄인다

기사승인 2023. 03. 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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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과 기금개악 반대<YONHAP NO-266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기금 개악을 반대하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회원들의 피켓 시위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연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의 단체별 인적 구성을 손질한다. 가입자 단체 몫을 줄이고, 전문가 단체 몫의 비상근 위원 자리를 새로 만든다.

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올해 첫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수책위의 상근 3명과 비상근 위원 6명 등 위원 9명 모두를 가입자(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로부터 추천받도록 한 기존의 운영 규정을 바꿔 비상근위원 6명 중 3명은 전문가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기금 운용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수책위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수책위 말고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가 있는, 이들 두 위원회는 수책위와 달리 가입자 단체가 상근 위원을, 전문가 단체가 비상근 위원을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개정안 의결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 한국경영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등 전문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비상근 위원 3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악인 -8.22%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는 시장의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펴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운용인력의 보수 수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화하고, 금융시장, 운용사와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회원들은 조 장관이 발언하는 동안 '국민연금 기금 개악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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