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에 비상 걸린 호주…‘어린이 미래펀드 조성’ 공약까지 등장

18세가 되면 한화로 최대 4300만원까지 모을 수도
미래펀드가 빈곤격차 더 증가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정부 선거에서 나온 어린이 미래펀드 공약 광고. 현재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미래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출처=NSW 자유당 홈페이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정부 선거에서 현재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미래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스카이뉴스를 포함한 호주 주요 언론은 12일(현지시간) NSW 집권 여당인 자유당 소속 도미니크 페로텍 주 총리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미래펀드에 1인당 연간 약 36만원 상당의 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미래펀드는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주 정부가 함께 지급한 돈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부모는 최대 90만원, 주 정부는 36만원까지 펀드에 기여할 수 있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NSW 총리는 연간 상한선까지 기금 조성에 참여한 경우 아동이 18세가 될 때 최대 한화 약 4300만원을 모을 수 있고, 이 기금은 학자금, 주택 마련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향후 4년간 총 7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7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한 도미니크 총리는 "미래펀드가 아이들의 미래 꿈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금"이라며 "(선거에서 이기면) 주 정부는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야당인 노동당은 미래펀드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대변인은 "(미래펀드가)호주에서 가장 복잡한 정기예금"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기금에서 얻은 혜택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손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당은 또한 도미니크 총리가 교사와 주택 부족과 같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도 미래펀드 계획에 대해 사회적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안나 킬티 NSW 사회복지위원회 회장은 미래펀드의 성공이 각 가족의 경제력에 달려있다면서 "주택 스트레스가 만연하고 일상 필수품 비용이 치솟으면서 저소득층 가정, 특히 빈곤선 이하로 사는 가정은 미래펀드에 넣어 둘 돈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이 펀드를 활용해 자녀의 재정적 미래를 강화할 수 있지만 가난한 가정은 그렇지 못하게 되면서 빈곤 격차가 더 증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우선 내년부터 약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10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를 시작으로, 매년 태어나는 십만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