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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인공위성 분야 개발 통제...尹 들어 5번째 대북 독자제재

정부, 北 인공위성 분야 개발 통제...尹 들어 5번째 대북 독자제재

기사승인 2023. 03. 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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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개발품목 77개…우회 수출도 차단
北고위급 포함 개인 4명·기관 6곳 제재단행
외교부, 대북독자제재 관련 브리핑<YONHAP NO-1990>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대북독자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개발 관련 품목 우회 수출 통제에 나섰다. 대북 유입 방지를 통해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외교부는 20일 북한 인공위성 개발에 특화된 77개 감시대상품목(watch-list)목록을 발표했다. 제제 목록엔 초점면 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 등 자세제어 장비 ,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77개 품목으로, 향후 제3국을 우회한 대북 수출까지 금지된다.

정부는 또 북한 자금줄을 틀어막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달 20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조치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곳을 제재 리스트에 명시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4명은 리영길 당 군정비서,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 정성화,TAN Wee Beng(싱가포르)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전·현직 고위관리가 포함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나머지는 IT 인력을 통한 외화벌이나 자금세탁에 관여하는 식으로 제재 회피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 기관 6곳은 중앙검찰소, 베이징숙박소,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철산무역, Wee Tiong (s) Pte Ltd(싱가포르), WT Marine Pte Ltd(싱가포르)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중앙검찰소는 핵심 권력기구로, 강제노역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제재를 통해 "북한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해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대북수출통제와 금수조치 목록을 구체화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19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이뤄진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도발과 관련,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통신은 내년 4월까진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이라도 1호기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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