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성일종 “5000만원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해야”

성일종 “5000만원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해야”

기사승인 2023. 03. 21. 12: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01년, 5000만원으로 확대 후 20년 간 묶여"
"민주당, 영원한 반일이 필요, 왜곡과 가짜뉴스 생산"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1일 현행 1인당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 제도와 관련해 "2001년 기존 2000만원 한도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다"며 "시대에 맞게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약 3억3000만원, 유럽연합 약 1억4000만원, 일본 약 1억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크게 차이 난다"며 "이는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안감을 최소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게 될 때, 현재 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1152조7000억원을 소유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담당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하여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데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성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연일 비판하며 용산 대통령실을 '용산총독'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 "국민과 국가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회의실 백보드에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는 문구를 새기고 연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빌미로 왜곡과 가짜뉴스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겐 영원한 반일이 필요하다"며 "국민 자존심을 밟고 있는 것은 바로 부패와 범죄 혐의자를 비호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당 자신들"이라고 질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