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대국민 설득’ 나선 윤대통령…“관계 방치는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

이례적 생중계…23분간 대국민 설득
"배타적 민족주의로 정치적 이득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에 직접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고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역대 최장인 23분간 이어졌다. 통상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은 10분을 넘지 않는다.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직접 한·일관계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현 정부는 국가 번영을 위해 어려운 길을 선택했지만, 야권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지도자로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는다"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 등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듭되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되, 60시간 이내로 '상한 캡'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또 하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로, 정부는 토론회와 여론조사, FGI(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