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임선 익산의원 “市, 민간자본유치 전담조직·인재 확보해야”

익산시의회 22일 5분 자유발언서 촉구
"경쟁력 확보 위해 민간자본유치은 필수"

오임선 익산시의회의원이 지역 소멸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자본유치 전담조직 및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제공 = 익산시의회

전북 익산시의회가 익산시가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KTX익산역 복합개발을 위한 민간 대상 기본구상 공모사업과 왕궁물류단지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유치 등과 같은 민간자본 유치사업이 순탄하지 않은 가운데 익산시의회 제250회 임시회에서 오임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뤄졌다.

오임선 의원은 이날 "최근 수백명의 직접적인 고용효과나 세입증대, 지역경제 선순환 등이 기대됐던 대형할인마트(코스코트) 유치가 무산될 위기를 지켜보면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나아가 자치단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익산시가 민간자본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가예산이나 소위 BTL이나 BTO같은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자본을 확보해 사회기반시설인 공공재를 공급하고 민간영역은 순수하게 자유경제 체계에 맡겨놓고 있으나 특화된 민간재야 말로 거주지 선택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경기도 시흥시는 한때 '죽음의 호수'였던 시화호에 3조원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300만평 규모로 레저와 체험·쇼핑과 휴식이 한꺼번에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해 경제활성화는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꿈꾸게 됐고,인근 군산시는 쇼핑과 외식·문화생활이 어우러진 대형아울렛을 유치해 수백명의 일자리가 창출됨은 물론 각종 지역환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이같은 민간재가 공공의 영역을 벗어나지만 민간자본으로 인해 도시 수준이 크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제한된 경험과 성과보상체계가 미비한 일반직 공무원만으로는 무한경쟁에서 우위를 가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익산시가 추진중인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이 행정절차 하자로 행정소송으로 까지 번져 답보상태에 있는 것과 2021년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반영된 익산역 복환환승센터가 수천억원의 민간투자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에 오 의원은 "익산시가 실력이 담보된 전문가를 영입해 민간유치전담팀을 꾸려 그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민간자본 유치에 나선다면 이전에 없던 경쟁력으로 타지역과 초격차를 가지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