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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마무리...기지 정상화 가속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마무리...기지 정상화 가속

기사승인 2023. 03. 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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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시설공사 시작...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사드 발사대 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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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지난 24일 공개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 훈련 모습. 주한미군은 지난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훈련이 진행했다./제공=주한미군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마무리 됐다. 초안에 대한 의견접수가 이달 말 마무리되면 국방부는 이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본안을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기지 정상화를 위한 시설공사가 시작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은 사드 배치 6년만에 지난 주 처음으로 사드 발사대를 기지 밖으로 이동해 훈련을 했고, 오는 9월말 열릴 제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사드가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초안 공람이 지난 24일 종료됐다. 초안에 대한 의견접수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성주군과 김천시는 31일까지 의견을 접수해 다음달 3일까지 국방부에 통보하게 된다.

국방부는 지자체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검토한 뒤 그 내용과 반영 여부를 14일간 지자체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여론수렴절차가 마무리 되면 국방부는 다음달 중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본안을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본안 검토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에 환경부로부터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다. 환경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승인하면 주한미군은 기지 인프라와 건물 등 기지 시설 조성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령과 관련 절차에 따라 31일까지 서면과 온라인으로 주민 의견 수렴에 성실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포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지만 성주군 주민과 일부 시민 단체 등의 반대로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을 이유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주한미군은 지난 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와 연개해 사드 배치 6년만에 처음으로 이동식 발사대를 기지 밖으로 꺼내 원격발사대 전개훈련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국방부가 오는 9월 말 열릴 예정인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주한미군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형 3축체계를 포함한 동맹의 압도적인 대북 억제 및 대응능력을 선보이겠다고 밝히면서 10년만에 서울 시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시가행진에 사드 이동식 발사대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한국 방어는 기본적으로 한·미연합방위체제 속에서 작동하는 만큼 미군의 역할은 국군에도 중요하다"며 "과거에 시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한미군의 능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군 관계자는 "시가행진을 할 경우 교통 통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군 병력·장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도로 사정과 주변 환경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시민들 앞에 어떤 무기체계를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도 심도 깊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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