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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금 집행 불투명한 단체 보조금 등 누수 요인 철저히 틀어막아야”

尹 “자금 집행 불투명한 단체 보조금 등 누수 요인 철저히 틀어막아야”

기사승인 2023. 03. 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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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北주민 인권 유린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지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국무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생중계로 진행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정부의 방향성을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기 위해 생중계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하는 사실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 되었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내각에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본다"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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