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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부담 0원’ 한방병원 급증…“車보험료 인상 주범”

‘치료비 부담 0원’ 한방병원 급증…“車보험료 인상 주범”

기사승인 2023. 03.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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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수 지난해 3월 488곳…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급증
보험업계, '과잉진료' 지적…"경상환자에 첩약 10일치 처방"
"보험료 인상 주요 요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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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를 한방병원에서 받으면, 침, 추나치료, 뜸, 한약까지 모든 비용 부담 없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차 사고 환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방병원이 2년 새 20% 가량 급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어들면서 일반병원 개원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 비교된다. 한방병원을 개원하면 입원 환자를 받을 수 있어 자동차 사고 환자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 진료비가 1조원대를 넘어서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보험금으로 진료는 물론 한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유도해 환자의 증상과 상해 정도와는 상관없이 과잉진료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명확한 기준없이 보험금이 과다 청구되면서 전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방병원 수는 지난해 3월 기준 488곳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과 비교해 19%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의원은 3.3%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처럼 한방병원이 나홀로 늘어난 배경에는 자동차사고 환자 유치 전략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방병원은 일반 한의원과 달리 자동차 사고 후 입원을 원하는 환자까지 폭넓게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양방병원과 달리 한약, 침술 등 비급여 항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할 여지가 더 높다"며 "한방병원이 대부분 교통사고 전문 클리닉 등을 홍보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과잉 진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일부 한방병원은 경증 환자에게도 복합치료가 효과적이라며 진료 항목을 과다 청구하거나, 첩약을 최대한도인 10일치로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양방 진료비는 2015년 약 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500억 원으로 12.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한방 진료비는 약 36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17% 폭증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이어졌다.

보험금이 무분별하게 청구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부축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1회 10일 과잉 처방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5년 약 1000억 원에서 지난해 28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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