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규제혁신 1년, 207개 발굴 및 133개 개선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범정부 규제혁신 1년을 맞아 고용 및 노동 부문의 규제 개선 성과를 알리고,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다시 다짐했다.

고용부는 30일 서울시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에서 "지난 1년 동안 207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133(64%)개의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분야별 현장 변화 사례로 김치공장 사업주는 20년 만에 대폭 개편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반겼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이 크게 확대되고, 고용인원 한도도 느는 등 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반도체 기업은 방유제·방유턱 적용대상 명확화로 설치 비용 약 125억 원을 절감했고, 유해위험 작업 도급 때 같은 설비라면 중복적 자료제출 부담을 없애 작업 효율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화약기업은 30년 만에 전자 발파 등 최신 기술 안전기준이 마련돼 폭발재해가 줄어들 것을 기대했다.

중소기업 직업훈련 담당자는 그동안 개별 훈련과정별로 승인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연 1회 훈련계획을 제출하면 훈련을 개설하고 이수율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훈련참여 근로자는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무조건 수강해야 했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만 선택 수강하고 10분 이내 짧은 과정도 훈련으로 인정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호평했다.

장애인 근로자는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사업주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돼 원하는 기기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공개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규제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들을 세심히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