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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복지체계, 합리적으로 통폐합”…사회 서비스 복지 강화

윤대통령 “복지체계, 합리적으로 통폐합”…사회 서비스 복지 강화

기사승인 2023. 05. 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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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서비스와 복지 사업에 대해 "합리적으로 통폐합해서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가 난립하고 있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스스로 갉아먹게 된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이 되면서 이것이 산업화 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팩터(factor·요인)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적어도 선거 등을 의식한 현금 살포성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와 관련한 재정 지출 만능주의가 불러온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복지 서비스의 질 상향과 효율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는 그냥 돈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취약계층 위주의 '약자 복지'에 집중하는 한편, 보편적 수요가 있는 돌봄·요양·교육·건강 등 복지 분야에 대해선 정부가 환경 조성에 나서 민간 주도로 시장화·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는데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을 방문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스가 전 총리는 지난 3월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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