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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빅데이터로 부정수급 예측해 연금 누수 방지

복지부, 빅데이터로 부정수급 예측해 연금 누수 방지

기사승인 2023. 06. 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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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국_좌우
기존의 급여지급 데이터베이스와 부정수급 사례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예측 모형이 개발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올 하반기 중 추진 예정인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2년간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부정수령하다 지난 1월 발각된 자녀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건강점진자료, 기초연금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 등을 각각 추가 연계한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외부 자료 연계 및 두 연금 기관 간의 자료 공유에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 국민연금은 20개 기관 70종,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의 자료를 분석해 수급자의 인적변동,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의 사항을 확인했다.

지난해 적발된 22건의 국민연금 부정수급 건당 평균 수령액은 360만원이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적발된 기초연금 부정수급은 54건으로 건당 평균 180만원을 수령했다. 복지부는 전체 수급자에 비해 부정수급 규모가 크지 않지만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연금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며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중복 수혜자 대상으로 기관 합동 조사가 시작된다. 국민연금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전담인력은 확충되는 한편 사례 중심 부정수급 교육이 이뤄진다. 부정수급 비대면 조사 시스템 또한 확대될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국민연금보험료와 납부하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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