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우주발사체’ 공방… 與“잘했다”, 野“대단히 불안”

국힘 성일종 "군 대처 굉장히 민첩하고 잘했다"
"미국·일본과 관계 복원 되면서 도움"
민주 기동민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없어"
이종섭 국방장관, 한·미·일 정보자산공유 도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발사체'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북한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당시 안보 정책 전반을 비판하면서 한·미·일 공조로 재빠르게 미사일 궤도를 추적하고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오발령 등 대응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후 NSC회의로 자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현안질의는 1시간정도 늦게 시작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 대처는 굉장히 민첩했고 잘했다"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고 불과 1시간30분 만에 정확하게 (파악해) 낙하물을 인양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취임 후) 미·일과 여러 관계 복원이 이뤄지면서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낙하물 회수, 미사일 궤도 추적 등에서 한·미·일 정보자산공유가 도움이 됐느냐'는 성 의원 질의에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국민은 문재인정부 5년 만에 안보·국방이 무너졌고, 한·미·일 3국 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한다"며 "윤석열정부가 취임하고 한·일, 한·미 관계 정상화로 북한이 더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위급재난 문자 오발송 등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황해도에서 미사일을 쏘면 서울까지 도착시간이 3~5분"이라며 "문자가 나간 시간은 (북한이) 발사한 지 11분 경과된 시간으로 사람이 죽고 난 다음 문자가 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NSC를 소집한 게 오전 7시30분이었는데, 우리는 9시에 열렸다"며 "대통령 주재가 아니라 안보실장이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윤석열정부가 평화를 국가 안보의 제1요체로 삼고 있는지 대단히 불안하고, 국가안보정책이 과연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도 "(문자 오발령으로) 국민들은 전쟁 난 줄 알았는데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며 "최대 안보위협은 북한 핵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더 무서운 것은 국민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안보실과 군이 사전 준비 과정부터 발사 과정, 발사 직후 경보전파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경보발령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