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지역 87곳 검사로 위험 요인 222건 발견

행안부, 현장점검 결과
"태풍·집중호우 등 선제적 대응, 인명피해 최소화"

여름철 태풍·호우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저수지·댐 등 재해위험지역 87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미흡 사항 222건이 발견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일 민관합동 표본 현장점검을 지난달 8~12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표본점검의 대상 87곳은 전국 재해위험지역 12만485곳 중 여름철 호우·태풍으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곳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재해예방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57건이 확인됐다. 공사 중 발생한 흙과 건설자재 등을 하천 내 방치해 호우 시 하천 흐름을 방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비상 수방자재와 응급 복구장비의 부족 또는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도 있었다.

저수지에는 48건의 위험 요인이 발견됐다. 제방 사면에 잡목이 자라거나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해 설치된 여수로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흙이 쌓여 배수가 어려워지는 등의 사례도 존재했다.

급경사지의 경우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이고 균열이 생겨 배수가 불량하거나 비탈면의 유실을 막는 보호시설이 훼손되는 등 36건의 사례가 확인됐다.

소규모 시설에서는 토사 퇴적과 식생·잡물 미제거, 소교량의 철근 노출, 기초부에 패임 등 미흡 사항 34건이 발각됐다.

앞서 행안부는 전국 재해위험지역 12만485곳의 안전진단 전수점검을 실시해 미흡 사항 4644건을 발견했다. 경미한 1841건은 현장 시정조치를 통해 즉시 위험 요인을 제거했다. 2640건은 보수·보강, 163건은 추가 안전진단을 통한 중장기적 개선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점검과 전수점검을 통해 지적된 총 4866건 중 이미 현장 시정조치를 완료했거나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2800여 건은 이달 중순까지 보수·보강을 마칠 계획이다.

재해예방사업장은 방치된 건설자재 및 토사를 제거하고 비상 시 즉시 인력·장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수방자재와 응급복구 장비를 구비하도록 했다.

저수지·댐에는 제방과 여수로 내 식생과 흙을 제거하고 균열·파손된 부분은 메우는 그라우팅 작업이나 여수로 재설치 방안이 제시됐다.

급경사지는 빗물 배수가 용이하도록 배수로에 퇴적된 흙과 낙엽을 제거하고 균열은 조속히 보수한다. 붕괴 우려가 있는 비탈면에는 보호시설이 설치된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세천과 소교량 상·하류부에 퇴적된 토사와 인근에 방치된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교량 기초 패임에 대한 보수·보강을 기한 내 마쳐야 한다.

행안부는 상황관리체계를 통해 보수·보강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위험 기상 시에는 사전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재해위험지역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일상화된 기후위기로 인해 이번 여름 극한강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