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국 미성년 범죄 심각, 범죄자 연 10만명 위협

중국 미성년 범죄 심각, 범죄자 연 10만명 위협

기사승인 2023. 06. 05. 15: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특단의 대책 마련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 범죄 대국 부상
Crime
중국의 미성년 범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만평. 중국 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공=신징바오.
중국의 미성년자 범죄가 상당히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에 저촉돼 처리되는 미성년 범죄자의 수가 연 10만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제 분명한 현실이 되고 있다.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미성년자 범죄에서도 세계적 대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범죄 분야에서도 운명적으로 대국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하다. 미성년자 범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웬만한 국가는 상상불허 수준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너무 하는 것 같은 경향이 확실히 보이고 있다. 연 평균 발생하는 범죄자의 수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최근 2년 동안 꾸준히 8만명 가까운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분위기가 획기적으로 쇄신되지 않을 경우 진짜 1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 평론가인 런민(人民)대학의 마샹우(馬相武) 교수가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면 정말 곤란해진다. 미래 세대의 주역들 상당수가 범죄에 물들게 된다. 나라가 엉망이 될 수 있다"면서 한탄하는 것은 확실히 괜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미성년 범죄 중에 강력 사건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예컨대 성범죄, 강도 상해, 폭행 등의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전체 범죄의 대략 30%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례를 들어야 역시 현실을 잘 알 수 있다. 때는 올해 3월 말이었다.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에 사는 P군을 비롯한 미성년자 3명은 우연한 기회에 각각 15세, 13세의 두 소녀를 알게 됐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이 성적인 호기심을 느낀 나머지 이들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가 80분 동안이나 강제로 추행했다는 사실이었다. 당연히 사건은 백일 하에 드러나 3명의 소년들은 솜방망이이기는 하나 각각 10일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다.

이외에도 대륙의 곳곳에서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성년자 범죄를 담당하는 전국의 대부분 공안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골치가 아프다는 하소연을 한다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지 않나 보인다.

이처럼 중국의 미성년자들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 사고를 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한자녀로 태어난 탓에 참을성이라고는 아예 없는 현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여기에 빈둥빈둥 노는 이른바 탕핑 문화의 유행, 가정교육의 부재 등 역시 이유로 거론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이 지금이라도 진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