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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원 ‘전원사퇴’ 거듭 촉구… ‘고용세습’ 막기 위한 법 개정 착수

與, 선관위원 ‘전원사퇴’ 거듭 촉구… ‘고용세습’ 막기 위한 법 개정 착수

기사승인 2023. 06. 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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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선관위 개혁 마지막 퍼즐은 선관위원 전원 사퇴"
장동혁 "선관위와 민주당, '헤어질 결심'할 때"
조은희,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예고
논평 발표하는 강민국 수석대변인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겨냥해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를 거듭 비판하고, 선관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고용 세습 찬스'를 막기 위한 고위공직자 친인척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 규정 강화를 위한 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관위 개혁을 위한 마지막 퍼즐은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의 전원 사퇴로 일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고 책임질 사람들이 사퇴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의혹의 실체는 밝혀졌을 것"이라며 "한가롭게 감사원 감사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선관위의 명운을 걸고 즉각 수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개로 국회는 신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선관위 조직과 인사시스템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선관위를 쇄신할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마냥 두둔해온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국정조사만큼은 대충 뭉개거나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며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며 "중립성을 명분으로 감사를 회피하고 있는 선관위도 의심받기 딱 좋은 더불어민주당의 구애가 그리 달갑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도 더불어민주당도 이번만큼은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 거부를 의결한 중앙선관위원 전원과 중아선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여당 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오는 8일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고위공직자의 가족과 친척은 동일한 기관에 채용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관 혹은 지자체에 그 가족과 4촌 등이 경력직으로 채용된 경우 취업 경위 등을 '직업 관련 사항'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자녀 혹은 4촌 이내 친족 등은 동일 기관에 경력직 공무원으로 뽑힐 수 없게 했다.

조 의원은 "선곤위 인사 비리 악순환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의 취업 특혜 논란을 원천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금이 간 공직윤리, 공정성에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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