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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유엔 안보리 3번째 진출 ...북한 핵, 인권 문제 유엔서 대응한다

韓, 유엔 안보리 3번째 진출 ...북한 핵, 인권 문제 유엔서 대응한다

기사승인 2023. 06. 0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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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유엔 회원국에 이행의무 부여
유엔 가입 이래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축하받는 황준국 주유엔대사<YONHAP NO-0127>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사진은 축하받는 황준국 주유엔대사./연합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11년 만에 선출됐다. 이번 선출로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비롯,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에 주도면밀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유엔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192개 회원국이 비상임이사국 선거 투표를 한 결과, 한국이 180표로 3분의 2를 넘어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정됐다.

한국이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정된 것은 매우 특별하다. 최근 북한의 전례없는 무력도발을 감행했음에도 이사국이 아니었던 터라 아무런 발언권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북한은 현재 7차 핵실험을 포함해 자신들이 개발한 위성 발사체 '천리마-1형'을 사전 통보없이 위성 도발을 감행하겠다고 공언한 전례가 있어 이번 안보리 입성이 글로벌 역학 구도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상임이사국 5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어떤 결의안도 채택할 수 없는 체제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부분이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한계점이 명확하다.

일각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상습적 거부권 발동으로 별다른 효용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지난 2일 소집된 안보리 회의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앞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시 이행할 중점 과제로 지속가능한 평화(평화유지활동(PKO)·평화구축 증진), 여성과 평화·안보,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와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우리나라는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가이아나,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등 6개국 가운데 PKO 파병 규모가 가장 크다.

실제로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3월 기준으로 남수단 '한빛부대'(UNMISS), 레바논 '동명부대'(UNIFIL), 서부사하라 '주민투표임무단'(MINURSO), 인도·파키스탄 '유엔 정전감시단'(UNMOGIP) 등 총 587명을 PKO 차원에 파병 중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0억달러(약 26조원) 규모의 유엔 조달 시장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도 안보리 진출과 맞물려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앞서 지난 5일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는 안보리에서 평화 유지·구축, 여성과 평화 안보, 사이버 안보, 기후와 안보 등 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핵심 기관이다. 국제 분쟁에 관한 조사, 침략 행위 여부 판단 등의 통치 기능을 수행한다. 안보리는 15개국으로 구성하는데, 5개 상임이사국을 제외하면 2년 임기마다 나머지 10자리를 매년 5개국씩 교체한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은 절반씩 교체한다. 우리나라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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