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류기섭 사무총장이 6월7일 전라남도 광양시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시작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반발해 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찰의 한국노총 간부 구속을 계기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 대화 창구가 막혔다. 정부가 노동계를 설득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지, 아니면 대결구도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노총은 7일 전라남도 광양시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의 일환으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 기구를 전면 중단할 것임을을 결의했다"며 "경사노위 완전 탈퇴는 조합원들에게 위임받은 대로 집행부가 시기와 방법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진압이 발생하자 이날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처장은 진압하기 위해 사다리차를 타고 다가오는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것은 7년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 문 전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 회동에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사 법치주의를 기조로 불법집회 등에 강경하게 대처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 대화는 사실상 중단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0년이 넘도록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변해왔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중단이라 하면 잠시 휴정을 하는 것이고, (노정)관계가 개선되면 다시 들어오는 것"이라며 " 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