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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10곳 중 8곳 적자…10년새 2.6배로 급증

사립대 10곳 중 8곳 적자…10년새 2.6배로 급증

기사승인 2023. 06. 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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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등록금 및 사립대 운영손익 현황 분석 결과
운영수지 적자 대학, 2011년 46곳서 2021년 120곳
"15년째 등록금 동결이 큰 영향"
대교협로고
대학 등록금이 15년 간 동결되면서 전국 사립대 10곳 중 8곳 가까이가 운영수지 적자에 시달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21년 운영수지 적자를 기록한 사립대학 비율은 2011년에 비해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운영수익의 70% 이상이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이지만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7일 발표한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 손익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수도권·비수도권 156개교 중 76.9%(120개교)가 운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수도권·비수도권(158개) 사립대학 중 운영수지 적자를 기록한 대학은 29.1%(46개교)였는데, 10년 새 47.8%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중규모 사립대일수록 운영수지 적자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비수도권 사립대 91개교 가운데 81.3%인 74개교가 운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1년 33.3%였던 것과 비교하면 운영수지 적자가 난 비도권 사립대 비율은 10년 만에 48.0%포인트 늘어났다.

재학생 수 5000명 이상 1만명 미만인 중규모 비수도권 사립대는 87.9%가 적자에 시달렸다. 2011년(21.4%)보다 66.5%포인트 상승했다.

재학생 1만명 이상인 대규모 비수도권 사립대 중에선 64.7%가 적자를 봤고, 재학생 5000명 미만인 소규모 비수도권 사립대에선 82.9%가 적자를 나타냈다.

수도권 사립대 역시 70.8%가 운영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2011년(23.1%)보다 47.7%포인트 확대됐다. 중규모 수도권 사립대도 적자 비율이 85.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소규모(73.9%), 대규모(54.5%) 순이었다.

2021년 사립대 1개교당 평균 운영수지를 보면 비수도권 사립대는 15억4000만원 적자, 수도권 사립대는 2억4000만원 적자를 나타냈다.

대교협은 이처럼 대학들이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에 대해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이 2009년부터 동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올해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가 420만3000원, 사립대는 756만9000원으로 2011년보다 각각 2.7%, 1.5% 인하했다.

법정 등록금 상한률(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만큼 등록금을 올렸을 경우 올해 명목 등록금은 국공립대의 경우 622만6000원, 사립대는 1077만1000원이 돼야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각각 32.5%, 29.7%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교협은 "2010∼2011년도와 비교해 2019∼2020년도 등록금이 인하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했다"고 꼬집었다.

대교협은 "장기간의 대학등록금 인하·동결에 따른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 수익 다각화 및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자립 능력향상과 이를 위한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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