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부금 부당지출 논란에 “내부감독 하지만 교부금 축소 안 돼”

정부, 282억 교육예산 위법·부적정 적발…그린스마트·남북교류 등
"교부금 축소 위한 합동점검 오해 사기 충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신성초등학교를 방문해 태블릿 PC, 챗GPT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융합 4학년 영어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제공=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받은 시·도 교육청 사업 예산 일부가 부정하게 쓰였다는 지적과 관련 "내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아서 발생한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약하며,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이용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날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편법 사용 등 낭비 사례가 282억원 규모로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교부금 낭비 사례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을 지목했다. 일부 학교에서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비,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비 등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이 총 3억7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이어 진보성향의 시·도 교육청 교육예산도 손질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협의회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합동점검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 기금 운용 방안을 확인 점검하고 재정비하겠다"며 "나아가 누락된 학교시설 안전성 평가 등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협의회장은 "일부 운영상의 부적정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가 지나치게 많아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리적 비약이며 침소봉대"리며 "즉 안전관리(226건) 및 시설관리(120건)와 관련해 지적된 사항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는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아서 발생한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약하며,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기 위하여 합동점검을 이용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