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비밀유지계약(NDA) 보완 강화…기술보호법 전면 개정 NDA 추가 검토”(종합)

스타트업들 "NDA 표준 필요…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의체 만들어야"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 및 간담회' 개최

조주현 중기부 차관(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8일 서울 중구에 있는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 및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8일 "비밀유지계약(NDA) 표준화를 위해 제도적 보안을 강화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포시즌스호텔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 및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업들의 요청은 표준원을 만들어달라는 것 같다. 기업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양식들을 받아서 보는데 핵심은 어떠한 내용을 빼고 어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는 무엇이 영업 비밀인지를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뜻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 전체 내용이 영업비밀인데 여기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영업비밀이라고 딱 정확하게 찍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규제해야 한다. 특히 정보기술(IT) 플랫폼 아이디어가 핵심이다.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사는 어떤 시장도 진출해 장악이 가능하다. 애초부터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해 법안 조치가 필요하다. NDA의 표준을 중기부에서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했으며,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판로확대 지원방안은 갖고 있는지, 기술침해 예방단계에서 피해기업에서 신경 쓰는 거 있는데 시장에 속한 여러 기업체가 노력해야 할 부분, 대기업·스타트업 기술탈취는 나아가 대기업·스타트업들의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만들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정책관은 "손해배상의 기준액이 중요하다. 본인들이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판단이 어렵다.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새로 해줄 생각"이라며 "전반적 손해액 판단, 법원 판단의 현실화와 기존 기술보호는 주로 지원에만 처벌규정과 분쟁해결기준이 없었으나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다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시장을 규제하는 기준은 플랫폼사업자가 포함된 다양한 중소기업 등 사업자가 있어 타부서에서 노력 중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NDA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협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기술침해에 대해 통계분석을 면밀히 분석해 일반 중소기업과 대기업 거래관계도 쓸 수 있고 중소기업·중소기업 간에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 기업특성, 관계특성에 따라 만든 정책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안미선 포스코이앤씨 상무는 "기술탈취 유출문제에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자체 시스템을 개발했다. 중소 협력사들이 기술정보 프로세스를 살리는 대기업 물어보고 중소기업 협력사들도 프로세스 가이드를 주고 예방에 도움을 줘야 한다. 두 번째 기술탈취 관련해 상생법 등 관련법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종합적 표준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예범수 KT 상무는 "기술보호 위해 내부 시스템을 개발·운영 중이다. 어찌보면 영업비밀 보호보다 더 철저히 제안하고 정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는 보안성이 철저한 시스템이다. 중소기업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특허활동에 대한 재정적 인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기술탈취는 피해 전 예방단계, 발생하고 나서 구제, 후속지원으로 나뉜다. 예방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책현장에서 경험해보면 기술탈취 법, 문화 문제. 법문제는 확실히 대응하겠다. 사후구제관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효성 있는 배상되게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근본적 예방이 필요한데 완벽한 대책은 없다. 내 권리는 내가 보호하고 시장경제에서 잠자는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때까지 노력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 보안하고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