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유망기술’ 1조대 예타, 정책금융 2조8000억 투입

尹 대통령 주재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차량반도체·첨단 패키징 등 집중
차세대 지능형 사업에 1조9600억
투자세액 공제율 8→15%로 상향
하반기 3000억대 전용펀드 출범

8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산업 육성방향 주요 내용.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전력반도체와 차량용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유망 반도체 기술에 1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5년간 2조8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모리 초격차의 미래 지속 가능성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전략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반도체 육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PIM(Processing In Memory)설계기술과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에 2028년까지 총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에 2029년까지 총 1조96억원 등을 투자한다.

또 반도체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 세액 공제율도 기존 8%에서 15%로 상향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용적률 완화 특례 등도 도입하며, 이와 함께 최근 금리인상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올해 약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소부장과 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펀드를 하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 공급, 인허가 신속 처리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가치사슬을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팹리스와 파운드리(foundry, 반도체 위탁생산) 사이 소자기업과 소부장 기업간 협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삼성전자 등 국내 파운드리 기업과 협의해 팹리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팹리스와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를 민관 합동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진행한다.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2032년까지 10년 동안 2228억원 규모로 투자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환경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했다"면서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