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기업’ 지원 줄이고 자생력 끌어올린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는 대신, 자생력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춘다.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이 미미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등 늘어난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1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적용될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정부가 그동안 획일적으로 지원해오던 사회적기업의 체질을 바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일반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영 성과에 따라 지원 방식을 달리하는 등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앞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처음 설립됐다. 올해 기준 3568개이며 고용한 근로자는 6만6306명으로, 이 중 고령자·장애인·저소득자 등은 60.3%인 4만5명이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 개편을 위해 실시한 사회적기업의 운영 실태 조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총 23개의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참여가 종료된 근로자 2362명의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49.98%로 22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9.2%로 23위에 각각 그쳐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었다. 또 사회적기업이 근로자들의 근로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를 타내는 등 부정수급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16년동안 정부의 획일적 육성 정책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에도 장기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적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했다"면서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