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난항인 연금개혁…“보험료율 15%로 68세부터 연금 받아야”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41년에 수지적자가, 2055년에는 기금 소진이 전망된다. 이에 정부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 밑그림을 공개했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20살 청년이 평균수명 90세를 채우는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찾았다"며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린다는 전제하에 수급개시연령을 68세로 늦추는 시나리오가 청년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말했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 공청회를 열고 공개한 개혁 방향에는 보험료율을 12~18%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은 68세로 상향하는 한편 기금 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제고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각 요소를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조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이 15%일 경우 수급개시연령과 기금 운용 수익률은 모두 올라가야 하지만, 보험료율이 18%가 되면 수급개시연령 상향이나 투자수익률 제고 둘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수급개시연령은 65세다.

이처럼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은 68세로 상향하는 시나리오에는 기금 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린다는 선택지가 따라와야 한다. 단 김 위원장은 "추계 과정에선 기금운용 수익률이 4.5%로 가정됐으나 사실 지난 35년간 평균 수익률은 5.11%였다"며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만 각각 15%, 68세로 조정한다면 기금운용은 과거 하던 대로 해도 연금 적립 기금은 2093년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계산위원회는 크레딧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최대 60개월을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은 현재 18개월인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해주자는 안을 제시했다. 크레딧 제도 강화와 관련해 최근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경사노위 협의 과정에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기에 적극 추진되지 않을까" 가늠했다.

앞으로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상향, 기금 운용 수익률 확보라는 변수를 확정하는 등 최종 자문안을 내면 복지부는 이를 참고해 오는 10월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계산위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재정계산위원회는 소득대체율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하고 이번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뺐다. 소득대체율을 올려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명은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사퇴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말하는 소득대체율이 2023년 42.5%에서 2028년 40%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한다.

김 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율도 올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소득대체율이 45%, 50%가 되려면 보험료율은 각각 17.5%, 20% 정도로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문안에 집단심층면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두루 고려해 최종 개혁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제고해야 하고, 세대 간 형평성도 높여야 하며 적정한 노후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며 "수렴된 국민 의견, 국회 연금특위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계획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