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우문현답 실천 1년…‘복지혁신’ 이뤄낼 것”

"복지관 이용자들이 떠나고 있다"…3종 복지관 운영개선 TF 추진
복지전문가 강석주…'양육친화 환경 조성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 발의
위탁 단체 책임성·전문성, 복지예산 공공성, 복지현장 투명성 강화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몸 담으며 깨달은 점이 복지는 그 자체가 현장이고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복지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을 실천한 1년이었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추석을 앞둔 시점 지난 1년을 소회하며 자신만의 복지철학을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강 위원장은 "당선 이후 의정활동의 많은 시간을 사회복지 및 시민건강 단체 등 다양한 복지 현장과 수 많은 만남에 할애해 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코로나가 4~5번 걸릴 정도로 현장 위주의 의정 활동을 펼쳐왔고 3000여 명의 명함을 받았다"며 '민생', 특히 '복지'는 탁상공론(卓上空論)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모든 민원을 시의원 혼자 다 해결할 수 없지만 현장에 나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만도 의미가 있고 시민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했다. 그의 애민(愛民)이 바탕이 된 의정활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 "복지관 이용자들이 떠나고 있다"…3종 복지관 운영개선 TF 추진
강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년 활동하며 이뤄낸 대표 성과 중 '3종 복지관 운영개선'을 주목했다.

복지위는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3종 복지관 운영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추진중이다. 고객들이 여가 시설 위주의 복지관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제 사회복지 현장이 운영자 중심을 탈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강 위원장의 지론이다.

이런 모든 정황을 고려해 강 위원장은 3종 복지관의 발전·혁신 방안 제시 후 복지재단 연구(평가체계지표 개발 등) 등을 통해 진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 사업 개발 필요에 따라 평가체계도 이에 맞는 선제적 개발과 실질적인 평가체계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 복지전문가 강석주…'양육친화 환경 조성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 발의
"어린 시절 가세가 기울어 봉사를 돈으로 하던 부유한 사람들과 달리 몸으로 해야 했던 것이 복지와 첫 인연이 됐다"던 강 위원장은 이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교수, 복지관 관장, 두 번의 강서구의원을 지내면서 사회복지법인에 자문활동을 계속해 온 30년 베테랑 복지 전문가다.

그는 기초의원과 시의원 출마 때 조금은 늦은 나이고 초선의원이었지만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됐을 때는 소위 '복지통' 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여겼다. 또 "의원들 사이에 복지위 활동이 힘 만 들고 지역구 이익이 없다"고 꺼려하는 분위기지만 "저절로 가는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복지는 복지환경이 수시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10년째 정체된 경향이 있다"며 "시의회 4년 임기 내내 복지위 활동으로 복지혁신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매년 10월 넷째 주를 보육주간으로 정하고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 실시, 모범 교직원 등에 대한 표창 근거 규정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고 가결시켰다.

지난 5월 30일 강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촉구 결의안' 및 '서울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오른쪽)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왼쪽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 책임성·전문성, 공공성·투명성 강화
강 위원장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총 4가지를 꼽았다. △민간 위탁 관련 복지법인 등 위탁 단체의 책임성, 전문성 강화 △한 법인에서 과다한 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배제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구체적 비용설계 등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 관련 행정 사무 감사 강화를 통한 복지 현장의 투명성 강화다.

이 중 강 위원장은 특히 '한 법인에서 과다한 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배제'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그가 지난달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데서도 이를 쉽게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강 위원장은 조례안을 통해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민간 위탁사무의 수행 규모 기준 신설 △수탁기관 선정 시 그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자격 제한 신설 △재계약 1회로 횟수 제한 △제3자 재위탁의 경우 의회 동의 강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조례안 제8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다만, 민간 위탁의 목적·성질·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신설해 문어발식 수탁사무를 받는 기관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민간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일부 법인과 단체가 연관성이 없는 위탁사무를 문어발식으로 수탁받거나 장기간 독·과점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조례안이 이 달 가결돼 "민간 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지난 1년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대한 평가는 섣부르다"며 "의회는 집행부인 서울시에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잘하는 정책은 칭찬하고 인정하지만 잘못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 의회 견제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이고 "의회내에서도 복지 만큼은 여야가 없는 협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서울시복지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포럼이 개최됐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왼쪽부터),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서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