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전환용 개각 단행한 기시다 정부, 시작부터 정치자금 문제로 술렁

일본 내각 각료로 기용되자마자 정치자금 사적유용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토 아유코 아동가정청 장관. /가토 아유코 장관 공식 홈페이지

국민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파격적인 인사 개혁을 단행하며 여성 장관을 5명이나 선출했던 기시다 후미오 정부에서 벌써부터 돈 문제로 잡음이 들리고 있다.

25일 지지통신, 마이니치, 닛칸겐다이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가토 아유코 신임 아동가정청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매달 15만엔(한화 약 150만원)씩을 친정에 보냈던 사실이 밝혀졌다.

가토 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최근 단행한 개각 인사 중 최연소 장관일 뿐만 아니라 두 자녀를 둔 워킹맘 이미지로 여성 장관 기용의 대표주자로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참신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화제를 불러모았지만, 정치자금 사적 유용 혐의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지금은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는 처지로 뒤바뀌었다.

보도에 따르면 가토 장관은 야마가타현 쯔루오카에 위치한 친정집을 지방유세용 사무실로 등재해놓고 2017년부터 6년간 친정 어머니에게 매달 15만엔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총액은 900만엔(한화 약 90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지역 정가에서는 친정집을 사무실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백번 양보해 받아들인다 해도, 가토 장관 측이 공표하고 있는 수입·지출 보고서에 등재된 주소의 평균 시가를 고려했을 때 월 15만엔은 과하다는 분위기다. 사무실 월세 명목의 지출일 경우 평균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토 장관은 평균 시가 대비 2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의 정치자금을 불법 사용한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지지통신은 "쯔루오카는 역 인근이라 해도 사무실 월세가 10만엔을 넘지 않는 지역이다. 하물며 역에서 30분, 버스 정류장에서도 10분 거리인 친정집의 월세가 15만엔이나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부동산 정보 분석 내용을 전했다. 이에 가토 장관 측은 "현지 부동산 업자들에게 자문을 구해 책정한 금액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토 장관의 정치자금 부적절 사용 문제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한 이익단체로부터 한 번에 150만엔 이상의 기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혐의도 이미 떠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가토 장관은 2021년 10월 1일자로 영우회라는 단체로부터 250만엔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150만엔이 상한선인 것을 고려했을 때 그가 수령한 250만엔은 명백한 법 위반인 것이다. 가토 장관 측은 해당 건에 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평론가 우에와키 히로노리씨는 "주변 시가보다 비싼 금액을 월세 명목으로 지불하고 차액을 반환하지 않은 것. 상한가 이상의 금액을 기부받은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이라며 "월세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에 대해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공사 구분을 못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