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는 가격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올해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면서 "올해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주택공급 장애요인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하겠다"며 "민간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해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 주택 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주택 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의 국회의 신속한 처리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