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예산실장 “미래세대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 필요”

김동일 예산실장이 26일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유튜브 채널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 정책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6일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예산관료 및 재정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제11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각국의 재정지표가 악화했지만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복잡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며 "OECD가 강조하는 것처럼 강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런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유지했다"며 "특히 내년도에는 모든 재정사업의 원점재검토를 통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절감된 재원을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본질 기능 등 4대 핵심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함께 모여 향후 글로벌 재정수요와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지혜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