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10월부로 나이 관계 없이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네덜란드의 6·25참전부대인 '판회츠 연대'를 방문해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제공=국가보훈부

다음달부터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와 무공훈수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인근 보훈의료 위탁병원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75세 이상으로 제한뒀던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10월 1일부터 폐지된다.

그간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 있는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받을 수 있었다.

정부도 이런 불편한 사항을 보완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보훈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 7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위탁병원 이용시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위탁병원 이용시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를,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은 진료비의 6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위탁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연간 한도액(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25만2000원, 무공수훈자 16만원) 내에서 비용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위탁병원은 보훈병원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627곳이 지정돼 있다. 보훈부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을 114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