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구속영장 기각은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했다” “법치주의 유린 결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 국민의힘 긴급의총
판사 출신 김기현 대표·경찰 출신 윤재옥 원내대표
판사 출신 전주혜 원내대변인 나서 이례적 강한 비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송의주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와 같은 모순적 기각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 바로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김 대표는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판사로 근무하다 정치계에 입문한 만큼 그동안 사법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어지간 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며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진 이유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 당해 온 결과라고 판단된다"며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 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 결과"로 정의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건전한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야당의 의무를 방기한 채 오로지 대표 방탄, 국정 발목잡기, 입법 폭주에만 몰두한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정면 위배되는 행태다. 방탄의 늪에서 벗어나 본분에 맞고 주어진 일을 하는 공당의 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경찰 출신' 윤재옥 원내대표도 "기각이란 결론도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구속 사유가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범죄 가담한 공모 입증은 간접 증거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런데 법원은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 진술 종합하면 피의자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의심하면서도 뜬금없이 직접적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리를 한참 벗어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이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구속 기각 사유로 든 데 대해서도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원 논리와 정반대로 이대표가 현직 정당대표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정당과 국회의원들 까지 동원해 사법방해를 해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인가?"라며 "특권 가진 자는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온갖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전면적 혁신으로 의회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할때다. 그리고 민생 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심의 법정에서는 제1야당 책임 방기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발언 마친 윤재옥 원내대표. /송의주 기자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을 대표해 전주혜 의원이 공개발언에 나섰다. 전 의원 역시 김 대표처럼 판사 출신이다.

전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모순적 기각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은 이번 영장청구 사실에 포함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을 것이라고 본 점은 모순이자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이 영장기각이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양 환호하고 심지어 대통령 사과, 한동훈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이는데 오히려 위증교사, 백현동 사건은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검찰이 정치탄압 보복수사를 한다는 이 대표의 말은 이 영장기각 사유서 만으로도 거짓말인 게 드러났다. 오히려 대국민 사과를 할 사람은 이 대표"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