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日. 간호보험 역대 최대치 갱신...젊은층 부담 우려 가중

'초저출산 국가' 일본이 늘어나는 고령층 인구의 사회 복지비용 증가와 젊은 층의 부담 증가로 고심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초저출산 국가' 일본이 늘어나는 고령층 인구의 사회 복지비용 증가와 젊은 층의 부담 증가로 고심하고 있다.

26일 아사히신문·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일본 후생노동성은 개호보험(40세 이상이 간호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시 이용하는 보험)의 2022년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개호보험의 급부비용과 자기 부담비용의 총액은 11조1912억엔(약 111조 9120억원)으로 과거 최대치를 갱신했다. 이는 전년대비 1.5%상승한 수치이며, 1621억엔(약 1조621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출산률이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는 반면, 고령층 인구는 증가하면서 현재 일본의 재정 압박을 가중되고 있다.

2000년 시작된 개호보험은 40세 이상의 기존 보험비용과는 별도로 간호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변화하면서 개호비용의 총액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10조엔(약 100조원)을 돌파하고, 2021년에는 11조엔(약 111조원)을 돌파했다. 20년만에 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서비스 이용자 역시 매해 증가하고 있어, 2022년에는 전년대비 14만2700명이 증가한 652만 44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 최대 이용자 수를 갱신했다.

이 가운데 간호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559만 1600명으로, 고령층의 증가와 치료기간 장기화가 일본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고령층 의료보험 착출로 인한 젊은 층의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고자 고령층들에 대해서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달 초 후생노동성은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개호보험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사회 보험에 대해서도 일부 부담률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10%를 부담하고 있지만 개정안을 통헤 미래세대가 지는 부담을 절감시키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층 가운데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수입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 부담률을 높이는 ‘응능 부담(능력에 부합한 부담)’이 포함된다. 다만 저소득 고령자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고령층의 내부 분열과 고령층과 젊은 층 간 대립이 심화되는 모습이 보이자 일본 정부는 “아직 명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며 당분간은 변경하지 않겠다”고 모호한 태도를 취해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