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 최대 5500만원 감소’ 정부안···“노인 빈곤 악화”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연금 축소액 최대 15.6%
한국 노인빈곤율 40%로 OECD 1위
전문가들 “모든 세대가 더 내고 덜 받아, 노후 불안”

지난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연금액이 최대 5500만원 삭감되는 국민연금 정부안이 실행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 삶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26일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실질 연금액이 줄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퇴색된다고 우려했다. 현재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오르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가입자 수 감소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물가상승 적용분이 축소돼 연금액이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 고갈 시점을 최대 32년 늦출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연금 감소액은 밝히지 않았다. 시민사회가 해당 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이 최대 20% 삭감된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 25일 줄어드는 연금액 수치를 뒤늦게 밝혔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 소득대체율 40%에서 42%로 올리는 기준으로 1975년생 5571만원, 2005년생 3153만원 줄어든다. 95년생 3921만원, 85년생은 최대 4577만원 감소한다.

다만 정부는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 0.31%를 설정해 해마다 연금액 자체는 늘어나고 낸 보험료보다도 연금액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기금 소진 시점도 기금수익률 1%p 인상 전제로 최대 32년 늦출 수 있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연금액이 최대 5500만원 삭감돼 지금도 최악인 노인 빈곤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연금보고서'를 보면 한국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1위다. 평균 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공적연금은 사적연금과 달리 낸 거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닌 노후 소득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정부안대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이 최대 15% 줄어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예상한 2085년 노인빈곤율 30%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NPRI(국민연금연구원) 빈곤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액(30만원)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85년에도 노인 10명 중 3명(29.8%)은 빈곤 상태에 있다. 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윤석열 정부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도 2085년 노인빈곤율은 25.49%에 달한다. 여전히 OECD 평균 노인빈곤율 예상치(15~16%)보다 2배 가까이 높은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소득대체율을 42%로 높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2085년 노인빈곤율 29.8%보다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장성을 떨어트리면 국민 노후 삶이 불안해진다.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등화한다지만 결국 모든 세대가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