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모기지 결정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토교통부에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물만분양 백년주택)의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29일 요청했다.

SH공사는 지난 3월(국토교통부)과 7월(국무조정실) 요청 이후 관계 기관 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전용 장기모기지 대출을 위한 협의를 요청·진행해 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2025년 하반기(마곡10-2)로 예정된 본청약까지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뉴:홈의 주 공급대상인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본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SH공사 주택은 후분양으로 본청약 후 6개월 뒤면 입주하기 때문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개인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SH공사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도 뉴:홈 나눔형 주택으로 전용 모기지 적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토지 지분이 없는 분양 방식이 다른 주택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서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초기 소득·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뉴:홈의 도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주택이다.

주택구입 초기 비용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들에게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자가 소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자가 소유율 및 자가 거주율 증가로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하며 △자산 축적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 및 무주택 시민의 주거사다리 기반이 될 수 있는 주택이다.

내년 하반기 본청약을 앞둔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의 조속한 적용 결정이 필요하다고 SH공사측은 설명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억 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뉴:홈을 위해 도입된 전용 모기지를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