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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3기 신도시, 주거서비스로 분산효과 극대화해야

[장용동 칼럼]3기 신도시, 주거서비스로 분산효과 극대화해야

기사승인 2020. 01.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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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가구원이 많았던 대가족 시절에는 가사를 서로 분담해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남자가 가정 외적 일들을 전반적으로 책임진 반면 할머니, 어머니 등 여성은 밥을 짓거나 청소하며 빨래하는 일 외에 아이 키우기 등 힘든 가사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점차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가사의 역할 분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가구원이 줄어들면서 남녀 공유부분이 크게 늘어났다. 심지어 남자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유아 휴직을 내는 신풍속도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1인~2인가구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른바 소가구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가사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욱 심각하다. 아이들을 누가 돌보고 키울 것인가 등의 문제는 가장 큰 당면 과제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그뿐 만 이 아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 증가비율 역시 마찬가지다. 높아진 고령인구를 돌보는 게 사회적 이슈다. 고령자 가운데 7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3%에 달하고 독거노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케어할 사회적 서비스는 극히 부족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서비스 역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가 10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지만 체계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는 이를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현장 중심의 지원책도 여전히 미비하다.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은 물론이고 일자리, 심리상담, 레저활동,봉사활동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따로 노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제도인 주거서비스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취약 계층의 주거 공간 제공을 비롯해 청년, 노약자, 장애인 등을 케어할수 있는 지역기반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책이 본격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주거복지센터를 확대 설립, 운용하며 전문 인력인 주거복지사를 배치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도 각종 지원 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되는 추세다. 단순 식사, 청소, 이사 등 생활지원 서비스 외에 각종 상업적 전문 서비스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민간 공동주택단지와 해당 지자체 등이 협업을 통해 육아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영유아 보육원 설립 등이 대표적 사례다. 향후 이 같은 주거서비스 니즈는 소가구화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서비스 역시 소량 다품종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미 선진국들의 경우 이같은 융·복합적 주거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커뮤니티가 되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로 재생되는 분위기다.

올해부터 건설이 본격화될 제3기 신도시는 이를 구체화할 절호의 찬스다. 더구나 3기 신도시는 서울권의 주택 수요를 수도권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게 최대의 정책목표다. 이를 달성치 못하면 실패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서울만 바라 보는 주택수요를 외곽으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3기 신도시 건설은 과(過)개발의 표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분산효과를 극대화할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주거서비스 특화와 저렴한 분양가가 핵심이다.

1·2기 신도시와 달리 아이 키우기가 좋고 생활이 편리한 주거서비스가 완벽하게 특화된다면 수요층으로서는 입맛이 당길 수밖에 없다. 단지내에서 영육아 보육 문제 등이 획기적으로 해결되고 노인층의 맞춤형 요양이 가능해진다면 주택 수요층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지자체와 연계된 유치원, 지역 병원과 연계된 노인 시설,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등이 외지가 아닌 단지 내에서 해결할수 있다면 노인층은 물론 젊은이들에게도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양가 등 가격이 저렴하고 서울과의 연계교통이 편리하다면 1타 3피의 결정적 조건을 갖춤으로써 성공적인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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