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칼럼] 바이든 당선자와 한·미 현안과 해법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한·미, 주한미군·전작권·방위비 큰 현안
실사격 훈련·공군작전 문제 '한국방어 발목'
범정부 차원 해결 급선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46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바이든 당선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원만한 인수인계를 비롯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과 공생·화합의 길을 찾아야 한다. 어느 하나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바이든팀은 인수 중점으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인종 평등,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미·북 관계는 아직 언급이 없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다면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한국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미군의 일부 철수로 응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사격 훈련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부대의 철수가 우선적으로 고려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주한미군 철수도 서슴치 않았을 것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비록 대선에서 패했지만 미국 유권자의 48%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상징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까지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한다.

◇한·미, 주한미군·전작권·방위비 큰 현안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특수관계도 있지만 트럼프 시대가 만들어 놓은 큰 기류는 이제 새로운 미국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자가 이상 없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아마도 세계는 트럼프 시대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현실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빨리 읽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처럼 중견국가들은 더욱 이러한 통찰력과 감각이 필요하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실사격 훈련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주요 현안이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실사격 훈련 문제다. 전작권은 한·미 군을 동시에 작전 통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하지만 한·미 군이 병립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한국군에 대한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도 된다. 방위비 분담금도 한·미 두 나라 간의 협상이지 군인들 입장에서는 액수에는 관심이 없다. 당장 대한민국을 외부로부터의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이다. 미군들이 관심 있는 것은 오로지 준비태세다. 그 중에서도 야간 실사격 훈련과 소음 문제가 있는 공군기지 작전이다. 한국군도 이러한 문제로 훈련하기가 너무 힘들다. 즉 미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사격 훈련·공군작전 문제 ‘한국방어 발목’

바이든 미 행정부가 새로 출범해도 실사격과 공군작전 문제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주한미군 임무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국방부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앞장선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국민적 이해와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등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 한·미 관계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두 나라 국익이 있는 한 지속된다. 다만 어떠한 한·미 정부가 들어서도 두 나라 간 어려움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