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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檢, 백운규 전 장관 신병확보 실패…원전 수사 차질 불가피

[뉴스추적]檢, 백운규 전 장관 신병확보 실패…원전 수사 차질 불가피

기사승인 2021. 02. 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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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 혐의 소명 부족"…檢 "영장 기각 상 납득 어려워"
與 "정치 수사 중단 촉구"…檢 "더욱 철저히 수사"
영장실실심사 앞둔 백운규 전 장관<YONHAP NO-4723>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6)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향후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원전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백 전 장관을 구속수사하려던 검찰의 시도가 불발되면서,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하고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주무 부처의 책임자였던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시작으로, 채 전 비서관과 탈원전 정책을 이끌었던 김수현 전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원전 수사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여권은 그동안 검찰의 원전 수사를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해왔다. 특히 원전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직무배제에서 복귀한 후 가장 먼저 챙겼을 만큼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사건이다. 이에 윤 총장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윤 총장을 향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원전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결과와는 관계없이 원전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강행할 방침이다. 원전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곧바로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수사팀은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밝힌 ‘범죄혐의 소명’을 위해 우선 백 전 장관에 대한 보완 수사에 집중하면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계획이 바뀌면서 설 연휴 전후로 예측됐던 검찰의 채 전 비서관 소환 조사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달 예정된 차·부장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원전 수사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전지검은 이두봉 지검장(56·사법연수원 25기)이 유임되면서 한숨 돌린 상황이다. 하지만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교체될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대전지검의 박지영 차장검사(50·29기)와 이상현 형사5부장검사(46·33기)는 모두 보직일이 지난해 9월 3일로 이번 인사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재량에 따라 보직 기간에 상관없이 전보할 수 있는 만큼 인사이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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