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탐사] “돈 드는 가난증명…복지 문턱 낮춰야”

방배동 모자 비극 재발 막아라
복지 공무원들 발 빠르게 대응

영등포50플러스센터, 어르신복지센터, 어린이집을 한곳에 모은 서울 여의도복지관. 복지관 1층에는 구립 어린이집, 2층에는 여의도어르신복지센터, 3∼4층에는 영등포50플러스센터 등이 위치해있다./사진=임유진 기자

민족 고유의 명절 설(2월 12일)이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이럴 때일수록 주위를 더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입춘을 갓 넘긴 아직은 추운 바람이 부는 2월. 설을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쉴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사회 그늘을 찾아 소외 이웃들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복지 공무원들이다. 모두가 따뜻한 설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복지 공무원들의 노고를 조명해 본다.<편집자>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둔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이 된 후에야 발견된 서울 방배동 모자(母子)의 비극이 알려지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충북 증평 모녀 사건 등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비롯해 복지 문턱을 낮추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 사각지대 비극의 원인으로 공적보호제도의 높은 문턱과 사회복지 인력 부족 등이 꼽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다.

최은영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지난 5일 “정보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제공 봉사활동 등 어르신들의 개별 특성에 맞게 개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봉사활동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관장은 “코로나19 이후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며 “기관 중심 지원 시스템에서 개인 휴먼 서비스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이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복지 시스템을 연계·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방배동 발달장애 아들의 경우 장애를 증명하기 위해 최근 6개월 이상의 진료 기록지와 의사 진단서 등 수백 만 원의 검사비가 필요했다. 허술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모자가 장애를 증명하기에는 현실의 문턱이 너무 높았고 가난을 증명조차 할 수 없는 이들에게 가난을 증명하라고 강요한 셈이 돼버렸다.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도 무엇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복지 공무원들의 적극성 없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방향성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 관장은 “그동안 서비스가 복지관에서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지역사회 곳곳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나가서 개별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