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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특채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김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

[로펌 zip중탐구] "성장 잠재력 폭발"…동남아에 진심인 로펌들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본격적인 경제 성장 드라이브를 걸며 기업의 법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의 생산 라인을 동남아시아 쪽으로 전환한 측면도 있고, 동북아시아 대비 인구 감소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다." 21일 한 대형로펌 관계자에게 동남아..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차장검사 무혐의 처분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

'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집단 전세사기 사건 관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검찰,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에 항소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단독] 평행선 달리는 '마포구 소각장'…내년 1월 첫 법원 판단 나온다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신설을 반대하는 마포구민 2000여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 결과가 내년 1월 10일 나온다. 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팽팽하게 대립 중인 이들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

李, 공무원 동원 '사모님팀' 운영… 조직적 배임 행위 드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당시 경기도청 내부에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위한 '사모님팀'이 운영되는 등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인 배임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 부부는 의전용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하기도 했던..

[단독] '일방적 계약 해지' 유도훈 前프로농구 감독, 한국가스공사에 승소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8월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이명선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유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가..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1억653만원 사용"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경기도지사를 맡던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를 업무상 배임..

[속보]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검찰, '200억 횡령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소환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 의혹에 휩싸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홍 전 회장을 특정거래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검찰, '前사위 특혜 채용 의혹' 김정숙 출석 통보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정숙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김 여사 측에 출석을 통보하고 날짜·시간 등 일정을 검토하고..

檢, 명태균 구속후 '제보자' 강혜경 첫 소환… 대질심문도 검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구속한 검찰이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측에 도움을 준 게 맞는지와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은 것인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1..

검찰, 명태균 구속 후 '제보자' 첫 소환…대질심문도 검토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구속한 검찰이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측에 도움을 준 게 맞는지와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은 것인지..

[단독] 만취 상태서 타워크레인 조종...대법 "음주운전으로 처벌 못해"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만취 상태로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기사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킥보드 폭행'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킥보드로 4살 원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 30대 A씨가 다른 원생 11명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 평택시의 한 유치원에서 4살 원아 B군의 머리를 킥보드..

강도살인 전과 40대, 채무 다툼 중 또 살인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강도살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40대 A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술자리 폭행' 前야구선수 정수근, 음주운전 혐의 추가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술자리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7)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의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法, 성폭력 재판 중 또 성범죄 저지른 20대에 징역 8년 선고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A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法,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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