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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 李 '위증교사' 선고, 법치의 엄중함 보여주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사설] 北, 7차 핵실험 준비… 떠오르는 자체 핵무장 방안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23일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다. 한국을 향한 핵 위협이 커진다는 뜻인데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백악관 고위 안보직에 1기 '북핵통'을 임명했는데 북·미 대화 재개 신호탄으로 읽힌다..

[칼럼] 사회악의 근원, 가짜 뉴스 엄하게 처벌해야

　칼이 무서울까 펜이 무서울까? 칼보다 무서운 것이 펜임을 우리는 안다. 언론은 칼보다 무서운 펜을 들고 대중을 향해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언론에 나오는 말은 진실"이라고 믿는다.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신력이 있다는 보증이다. 적어도 탄핵이라는 시간을 겪기 전..

[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재정추계기간 70년, 연금을 통한 법적 약탈(Legal plunder) 진원지다!

　1998년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었다. 5년 주기의 첫 번째인 2003년 재정계산에서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처음 재정계산을 시행하다 보니 외국 운영사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일본 후생노동성에도 다녀왔다...

[윤일현의 文香世談] 고전의 숲에서 길 찾기

　확증편향의 덫에 빠진 사람을 차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정 이념과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에게 그의 믿음과 상반되는 이론서를 읽게 하여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도 극히 어렵다. 나는 흑백논리와 편 가르기,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맹목적 비방과 증오 등의 문제..

[연재] 국가의 출현, 제국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기원전 4000년경에서 기원전 1200년경까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국, 인도,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등 여러 지역에서 도시(city)들이 생겨나서 장시간 번창했다. 도시의 형성과 발전은 지구인의 역사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획기적 사건이었다. 우선 도시 생활은 소규모 마을..

[사설] 韓, 당원 게시판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길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와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이에 한 대표 측은 "한 대표 자신이 쓴 글이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윤계는 "한 대표 가족이 쓴 글로 의심된다"며..

[사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법정구속도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낯설기 짝이 없는 당 법률대변인 자리를 만들어 초선 이건태 의원을 임명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지낸 20년 경력 법조인 출신인 그의 임명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그를..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억새

주변에 의외로 억새와 갈대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다. 같은 벼과 식물이지만 둘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삭 색깔에서 선명히 대비가 되는데, 억새는 여리여리한 은색, 갈대는 강인한 고동색을 띤다. 그래서 이름만 놓고 보면 억새와 갈대의 명칭이 바뀐 것 같다. 억새는 육지에서, 갈대는 습한..

[김강식의 질서경제학] 누구를 위한 정년연장인가?

　정년연장 문제가 사회 현안의 하나가 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미 수년전부터 정년연장을 요구해왔다.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 노조를 비롯해서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가 정년연장을 요구해왔고, 한국노총은 정년연장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노조의 요구에 동조하고 있다..

[사설] 한국의 외교 지평 남미로 넓힌 APEC·G20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5박 8일에 걸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2025년 경주 APEC 의장국으로 각국 정상과 연쇄 접촉하며 한국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공급망 안정 논의에도 앞장서겠다고 약..

[사설] 해외투기자본 '먹튀' 조장할 상법개정,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검토안에다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까지 추가해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가..

[강성학 칼럼] 대한민국 안보정책의 항구적 딜레마: 대륙과 해양의 사이에서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충돌지대◇유럽은 전쟁이 일상적이었지만 미국은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때 말고는 평화 누려왔기에 유럽대륙은 '방위문화' 발전한 반면 미국은 평화를 '정상상태'로 간주했으며, 유럽은 '힘의 정치'를 국제정치의 본질로 봤지만, 미국은 국제사회..

[사설] 25일 李재판, 엄정한 판결로 무너진 신뢰 회복하길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있다. 사법부가 엄정한 선고를 통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기적처럼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가 허위 발언..

[사설] 2급 군사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하다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인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

[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외채 통한 탈출 시도와 외채위기

　◇외채 통한 탈출 　군정의 경제문제는 1차 오일쇼크 후 더 심각해졌다. 국제수지는 악화했고 성장은 둔화했다. 구조조정이 필요했지만, 정당성이 취약한 군부정권들로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구조조정을 강행할 정치적 의지나 지지가 없었다. 이런 진퇴양난에서 중남미의 군사정..

[사설] '미친' 판결, '죽인다' 극언 횡행… 민주정당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미친 판결'로 매도하고 당내 일부에서 이 대표 '대체재' 얘기가 나오자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는 극언까지 나온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민주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한때 검찰로 돌렸던 총구를 25일의 위증교사..

[사설] 北, 러 10만명 파병 준비설… 참관단 파견 서둘러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 병력 최대 10만명을 파병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북한군 1만여 명이 실제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파병규모가 지금보다 많게는 1..

[송국건의 현장정치] 이재명 대표, '광장의 법정'을 만들지 말라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받는 4건의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가 나온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응이 궁금했었다.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정국 풍향계가 달라지는 까닭이다. 무죄나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는 유죄가 나왔을 경우는 예상이 수월했다. 무죄면 "정의 실현의 마지막..

[사설] 李 위증교사 재판에서 법정구속도 적극 검토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사건 1심 재판도 받는데 법조계는 위증교사 엄벌 판례로 볼 때 이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재판에서 구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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