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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野 '법 왜곡죄' 추진에 "법 적용에 여러 문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법 왜곡죄'에 관해 "법 적용에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 왜곡죄는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일컫는다.박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 왜곡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사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무죄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법 왜곡이 있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

2024.09.23. 15:51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 연장…"다른 사건 병합 위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8)에 대해 법원이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별도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병합을 희망하는 전씨 측 요청에 따른 결정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항소심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당초 이날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전씨 측의 요청으로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전씨..

2024.09.23. 15:43

자유통일당, "통일 말자" 임종석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자유통일당이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자유통일당은 23일 오후 2시 임 전 비서실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임 전 실장은 기념식 당시 통일이 아닌 남과 북,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자유통일당은 이러한 발언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을..

2024.09.23. 15:14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정치적 중립 유지할 것"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취임하면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임기 6년 동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가 과거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재판관은 "어떤 길이 국민의..

2024.09.23. 10:46

'780억원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내달 23일 첫 재판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5)가 다음 달 23일 오전 첫 재판을 받는다.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씨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2024.09.23. 10:16

타인 명의로 매점 운영권 낙찰받은 공무원…징역 2년 확정

장애인과 노인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자판기 입찰에 참여해 운영권을 따낸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대전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2022년 대전 지역 학교의 매점과 자판기 사용·수익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등 우선 낙찰..

2024.09.23. 09:20

사장 뒷담화에 서면통지 없이 해고…법원 "부당 해고 맞아"

근로자 해고 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플라스틱 제조업·사출업체 A사는 근로자 B씨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4.09.23. 07:00

[아투포커스] "죄질 나쁘다"면서… 낮은 형량에 두 번 우는 무고죄 피해자

#A씨는 애인의 이별 통보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다 결국 차단을 당했다. 급기야 경찰서를 찾아가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등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A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형사소추 당하진 않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B씨는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다른 수강생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수강생의 애인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했다. B씨는..

2024.09.22. 17:45

검찰,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 통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신모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신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신씨가..

2024.09.22. 17:26

[이번주 재판]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첫 재판…'임종헌·차규근'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첫 재판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이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檢, 준비기일서 공소장 변경하기도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

2024.09.22. 16:05

이재명 '징역 2년' 구형한 검찰…"'법 왜곡죄'로 판·검사 압박 나설 수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사건 양형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검찰 탄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판사에 대한 공세까지 더해질 것이라는 시각마저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지난 20일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

2024.09.22. 15:30

'도이치 주가조작' 2심도 포괄일죄 불인정…"金여사 기소 근거 약해"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시세조종이 있던 시기인 2009년∼2012년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고 권오수 전 회장 등을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판단대로라면 정치권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며 제기한 여러 정황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라 기소 근거가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

2024.09.22. 15:29

대법민사 절반은 '소송왕 정씨' 작품

5년간 3만7425건. 서울 거주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모씨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 수다. 이 같은 '소권 남용'은 법원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재판 관련 통계 정확성마저 떨어뜨려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으로 이 가운데 정씨가 낸 소..

2024.09.22. 15:00

대법 민사 절반은 '소송왕 정씨' 작품…"선별·체계적 관리 필요"

5년간 3만7425건. 서울 거주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모씨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 수다. 이 같은 '소권 남용'은 법원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재판 관련 통계 정확성마저 떨어뜨려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으로 이 가운데 정씨가 낸 소..

2024.09.22. 15:00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무고' 느는데 논의는 제자리

#A씨는 애인의 이별 통보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다 결국 차단을 당했다. 이후에도 70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고 급기야 경찰서를 찾아가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했다" 등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A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진 않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B씨는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다른 수강생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수강생..

2024.09.22. 15:00

[오늘, 이 재판!] 대법 "공범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2022년 12월 대구의 한 골목길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씨에게 필로폰 0.03g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2024.09.22. 09:55

누수로 5500만원 감면됐는데 "더 돼야" 소송…法 "근거 없다"

누수가 인정돼 수천만원의 수도세 감면을 받은 무인 사업장이 추가 감면이 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무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A사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수도사업소는 지난 2022년 8월 A사의 무인 사업장을 현장 검침했다. 하지만 이후 A사에 상주 인원이 없어 검침을 하지 못하..

2024.09.22.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