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핵심 내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고한 방침 재확인...'역사교과서 졍쟁 대상 아니다' 분명히 선그어...내년 예산 4대 핵심 국정 구조개혁 뒷받침...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12.8% 늘려 역대 최고 15조8000억원 편성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역사 왜곡이나 미화 교과서가 나오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래 세대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적 사명이며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 △노동·공공·교육·금융 국정 4대 핵심 구조개혁 박차 △국민안전·민생·복지·사회안전망 확충 △창조경제·문화융성·통일기반 구축 가속 △중국·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적 이해를 구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예산”이라며 국회의 적극 협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청년 고용 절벽 해소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8%를 늘려서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이상 확대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10월 30일 가동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고 FTA 비준 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마음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정개혁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서 (19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간곡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