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노동개혁 추진 호평” WSJ 사설 눈길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 WSJ, 한국 노동개혁 양대지침 긍정 평가...노동조합, 대정부 협상테이블 복귀해야 이익...박대통령, 경제회생 위해 노동개혁 박차...생산성 향상, 임금 상승, 수출 경쟁력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 안산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생산업체인 ㈜지이엔 공장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의 유력한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호평을 실어 눈길을 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현지시간) ‘한국의 노동 전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노동부가 지난주 기업들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개정을 쉽게 하도록 한 것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이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개혁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가 낮은 성장률과 높은 청년실업률, 수출 부진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더 유연한 노동정책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금도 올리며 수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조합이 대정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5개 노동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에서는 한국과 대조적으로 아베 신조 총리가 노동개혁을 약속했지만 안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성과 기반 급여 제도를 포기했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세계경제포럼을 인용해 한국이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140개국 중 121위라면서 “일본과 같이 한국의 노동자들도 종신 고용과 연례 임금인상, 연공서열에 기반을 둔 승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