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북 고강도 자체 제재 시동, 그러나 당근 정책도 포기 안해

북한은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할 듯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자체 경제 제재가 더욱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이미 북중 국경 무역을 봉쇄한 데 이어 공상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들의 대북 업무를 중단시킨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으나 향후 더욱 제재의 고삐를 바짝 댕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점점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으로 통하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압록강 철교. 왼쪽에 새로 건설한 북중우의교가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북한 제재로 인해 당분간 운행되는 차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이런 단정은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23일 북중 국경 도시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무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크게 무리하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르면 우선 오는 3월 1일부터 양측간 석탄 무역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측간의 교역 50% 정도가 중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중앙의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랴오닝성 정부에 지시를 내린 만큼 민간 업자들이라고 해도 원칙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

중국의 대북 경제 제재는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취해온 자세를 보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압박이 가해질 것이 분명할 것 같다. 이를테면 그동안 전혀 시비를 걸지 않은 기업인들의 방중, 중국 내 북한 식당의 영업에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경우 북한은 진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뿐 아니라 외화난에도 시달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중국은 그러나 당근 정책도 포기하지 않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우선 5월 이전의 노동당 7차 대회 직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을 베이징에 초청하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다. 만약 방중이 이뤄진다면 그 이전에 모란봉 악단의 중국 재방문과 공연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카드 역시 쥐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23일 급거 미국을 방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여기에 신의주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투자,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지원 등 역시 중국이 꺼낼 수 있는 당근 카드로 유력하다고 해도 좋다.

당연히 이 모든 당근 카드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포기를 전제로 한다. 만약 북한이 확실하게 포기한다는 의중을 밝히지 않을 경우 북중 관계는 앞으로 더욱 험난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제재 역시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양자택일의 순간에 봉착했다고 봐도 좋은 상황이 아닌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