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국, 미중 이견 사안, 대부분 중국 입장 지지”

빅터 차 미 CSIS 한국석좌 "한국, 미중 상반 입장 10건 중 1건만 미국 입장 수용"
"나머지 얼버무리거나 중국 입장에 서"
한국 G7 합류 때 미중 사이 더 어려운 입장 놓이게 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4일(현지시간) CSIS 주최 한반도 문제 관련 화상 간담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상반된 입장을 취하라고 요구한 10건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 중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실제로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단 1건뿐이었다”며 “다른 것은 얼버무리거나 실제로 중국의 입장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은 차 석좌가 지난해 10월 30일 CSIS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과 좌담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간 이견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 대부분 중국 측 입장을 지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4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상반된 입장을 취하라고 요구한 10건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 중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실제로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단 1건뿐이었다”며 “다른 것은 얼버무리거나 실제로 중국의 입장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가 주최한 한반도 문제 관련 화상 간담회에서 “이는 아마 이(간담회)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한국인을 속상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그래서 이는 동맹 운영자들 측면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단지 ‘누가 얼마를 지불하느냐’라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둘러싼 매우 전술적인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동맹의 모든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의 언급은 진행을 맡은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친(親)중국, 친미 사이의 결정에 직면했을 때 한국의 결정’과 관련해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지난해 12월 4일 워싱턴 D.C.의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주한미군전우회(KDVA·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와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이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과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주제로 개최한 콘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앞서 차 석좌는 지난해 10월 CSIS 홈페이지와 국내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6년간 한국 정부는 미·중이 갈등하는 10개 문제 중 6개에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벗어나는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반도체칩 수출 금지 등을 동맹국에 요구하는, 대단히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경우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차 석좌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대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한 체제에 합류할 경우도 미·중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에 G7에 갈 경우 G7은 단순히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 매우 강력한 성명을 원할 것인데 이는 한국에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하고,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하면서 나쁜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외교부가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을 거론하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동기 부여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성명이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식 후 얼마 지나지 않는 시기에 나왔고, 한국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히 홍콩에서 위협받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누리고 있다는 인식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SMA 협상과 관련, 미국이 지난 2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한 것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우리 요구를 낮추는 쪽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 매우 유연했다“며 한국 정부의 유연성을 촉구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G11이나 G12 구상과 관련해 G7 의장국이 비회원국을 게스트로 초청한 전례가 있고, 회의체 자체를 영속적으로 확대하려면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는 우리가 여전히 들여다보고 논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퍼 부차관보는 최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를 새로 반입한 것에 대해 “일부 잘못된 보도와 달리 이는 성능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다”며 “한 기사는 사드 시스템을 패트리엇(PAC-3) 체계와 합치려는 노력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시스템은 컴퓨터가 가끔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정말로 그런 것”이라며 “우리는 이 업그레이드를 위해 한국 국방부를 포함한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사드가 그들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흔히 해온 반응을 보였다”며 사드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