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제 ‘면제’ 승인

최근 부산을 통해 입항한 독일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호(3천600t급) 승조원들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했다고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7일 밝혔다. 바이에른호는 지난달 중순부터 동중국해와 일본 근해를 중심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은 방한 중 JSA 찾은 승조원들. /사진=유엔사 페이스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가 신청한 대북 의료물품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대북재제위는 북한에 반입이 승인된 물품 총 148만달러(약 17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 장비, 인공호흡기, 마스크, 체온계, 의료용 고글, 가운 등 22개 품목을 승인했다며 9일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지원 품목은 중국산 물품이 대부분이다. 덴마크, 영국, 인도 제품도 극히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와 말라리아 등 각종 질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도 포함됐으며 제재 면제 허용 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총 1년이다.

유니세프는 물품들이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정기적인 최종사용자 감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원품들은 중국 다롄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해상 운송된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 이에 국제 구호단체들은 국경봉쇄 이후 2년 가까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지 못했다. 북한도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받기 위한 국경 개방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유니세프 등의 구호 물자가 반입되지 못했다. 통상 구호단체들은 지원 물품이 잘 쓰이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입국한다.

유니세프는 이번 특별 조치로 다롄에서 남포로 향하는 해상 공급 통로가 개통됐다고 지난 10월 밝힌 바 있다. 직접 물품이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셈이다. 다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북한이 봉쇄 수위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물품 운송이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